토공사업협의회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 $공포 (’18.7.10, 대통령령 제29042호) 되어 알려 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 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음 -

1. 주요내용

ㅇ 공급원가*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(안 제9조의2)

* 재료비 노무비, 경비

ㅇ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(안 제11조)

2. 시행일 : ’18. 7. 17

붙임 1.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.

2.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(안) 1부.

  3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