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공사업협의회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(개정·시행_‘18.7.3)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  다            음 -

□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○ 개별법령*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(제68조제1항, 별표1 삭제)

* 건설산업기본법, 주택법, 전기공사업법 등

※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.

붙임  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