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공사업협의회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‘18. 6.18(월)자로 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음 -

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제 2018-348호)

- 공 포 일 : ‘18. 6.18(월)

- 주요내용

○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

‘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 '개정’을 추가(안 제17조 제1항)

○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‘근로시간 단축,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,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'개정’을 추가(안 제23조 제1항)

붙임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