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공사업협의회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기계설비법이 `18. 4.17(화)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              음

ㅇ 기계설비법 제정(법률 제15599호)

- 공 포 일 : `18. 4.17(화)

- 시 행 일 : `20. 4.18(토)

- 주요내용

1.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

2.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,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제4조)

붙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. 끝.